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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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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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3 도담 2 태일 2 일신 1 신율 1 지평 1 지평지성 1 세종 1 이공 1 신세기	# 변호사 (상위 10) 3 탁경국 3 오두진 3 이석태 3 이정희 3 김형태 3 윤영환 2 김정주 2 김정환 2 김정진 2 강대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 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구군인보수법제17조위헌소원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5, 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2, 2022. 2.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6.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예비군법위반][공2021상,560]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도14411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8, 2019. 8. 29., 각하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훈련보상비미지급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예비군법시행규칙 예비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2, 2019. 4. 11.,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4, 2019. 2. 28.,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2018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83, 2018. 7. 26.,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7, 2017. 4. 27., 각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3, 2016. 12.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14, 2016.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7, 2016. 7. 2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2, 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별표16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5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 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부칙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8, 2015. 6.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3별표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1, 2015. 5.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57,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7, 2014. 5.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6, 2014. 5. 28.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81, 2014. 4. 23.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9, 2013. 12.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5, 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형법

2012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6, 2012. 12. 27.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43, 2012. 9.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41,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 2011. 7.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0, 2011. 6. 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9, 2011. 6. 30.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2010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27, 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28, 2010. 11. 25.,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7, 2010. 11. 25.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89조의2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초ㆍ중등교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90, 2010. 10. 28.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훈련소공중전화사용금지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8, 2010. 10. 2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제47조의2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67, 2010. 10. 28.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7, 2010. 6. 24.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9조제1호등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6, 2010. 4. 2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6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2009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91, 2009. 7. 3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1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0, 2009. 7. 30.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9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해외이주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2, 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2조제2항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92,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3, 2008. 5. 2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제1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정규군인신분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4, 2007. 6. 28.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목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27, 2007. 5. 31.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군미필자응시자격제한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 2007. 5.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제8조, 제9조,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 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

2006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5, 2006. 11.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39, 2006. 11. 30.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5, 2006. 11. 30.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군미필자응시자격제한위헌확인
   감사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15, 2006. 5. 25.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13, 2006. 3. 3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2005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7, 2005. 10. 27.
  병역법 제75조 제1항위헌소원
   병역법제75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2,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5,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1,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3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89, 2003. 11. 27.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30, 2003.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84, 2003. 6. 26., 각하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 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3, 2001. 9. 27.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중4항응시자격나호응시연령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3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2000헌마96, 2001. 3. 1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법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57, 2001. 2. 12.,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2000년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62, 2000. 12. 27., 각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0, 2000. 12. 19., 각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국립묘지령제3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확인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6, 2000. 6. 19.,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6, 2000. 2. 21., 기각
  사법시험응시기회변경이행청구
   사법시험응시기회변경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0, 2000. 2. 2.,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744, 2000. 1. 25., 각하
  병역법 위헌확인
   병역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25, 1999. 11. 30., 각하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0년 및 2001년 응시자격부여 위헌확인
   사법시험제2차시험2000년및2001년응시자격부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8,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 1999. 2. 25.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1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03, 1997. 11. 21., 각하
  군인신분인정등이행청구
   군인신분인정등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995년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 12. 8.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대한민국헌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7, 1995. 7. 2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 등 위헌확인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법원공무원수당규칙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20, 1995. 5. 25.
  군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군형법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32, 1994. 3. 2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2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5, 1992. 6. 26.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991년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4, 1991. 2. 11., 각하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에대한헌법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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